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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투자 건축물의 ‘기부채납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이 조치는 임대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된다. ‘제2의 양치승 사태’를 막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셈이다.
‘몰랐던 계약’에서 비롯된 임대차 피해
최근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는 민간이 건축 후 서울시에 기부한 공공시설을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다, ‘관리운영 기간’이 종료되자 예고 없이 퇴거를 당하는 피해를 겪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순한 개인적 사례가 아니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였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임차인이 권리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정보 체계가 필요하다”며 건축물대장 내 ‘기부채납 관리운영권’ 정보를 의무 기재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건축물대장, 이제는 ‘투명한 계약서’ 역할
이제부터 민간투자 공공시설의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명시된다. 시민은 정부24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해당 건물의 관리운영 기간과 관리주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연내 모든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련 정보 기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로 평가된다.
| 규제철폐안 |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
| 153호 |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권 명시 | 임차인 권리 보호, 계약 투명성 강화 |
| 154호 | 건축심의 결과(구조안전·굴토 등) 상시 공개 | 행정 신뢰도 향상, 시민 알권리 보장 |
정보공개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이 스스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시행정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한 행정이야말로 시민 신뢰의 핵심”이라며 “특히 건축물 관련 정보는 생활 밀착형 사안이기 때문에 실질적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한다.
시는 또한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상시 공개해, 건축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투명 행정으로 ‘시민 신뢰’ 회복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적 규제가 아닌 관행적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공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불필요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닌, ‘시민 중심 행정’으로의 방향 전환을 상징하는 선언으로 읽힌다.
결론: 행정의 투명성이 도시의 신뢰를 만든다
서울시의 ‘기부채납 정보 공개’ 정책은 도시행정의 신뢰 회복이라는 보다 큰 비전을 품고 있다.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때, 도시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공시설과 민간투자사업의 경계에서 발생하던 불투명성을 걷어내고, 서울을 더욱 예측 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Q&A
Q1. ‘기부채납형 건축물’은 어떤 건물을 말하나요?
A1. 민간이 건물을 지은 뒤 지자체에 기부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보장받는 공공시설을 의미합니다.
Q2. 임차인은 어디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2. 정부24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발급받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3. 서울시는 연내 모든 자치구와 협력해 건축물대장 정보 기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Q4. 건축심의 결과 공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A4. 시민이 건축 과정의 안전성과 적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행정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Q5. 이번 정책의 핵심 목표는?
A5. 정보공개를 통해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도시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